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용 지 매 매 계 약 서(단독주택)

매도인 : ㈜세종스마트그린

매수인 :

용  지  매  매  계  약  서

▣ 용지의 표시

소재지	가획지번호	지정용도	면적(㎡)	비 고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가획지번호}}	{{지정용도}}	{{면적(㎡)}}

위 표시의 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련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세종스마트그린(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액 한글}}(₩{{납부금액}}원)
대 금 납 부 방 법
구 분	납부약정일	납 부 원 금	비 고
계 약 금	2021. 11	{{계약금(10%)}}	10%
중도금 1차	2022. 04	{{중도금1차(20%)}}	20%
중도금 2차	2022. 09	{{중도금2차(20%)}}	20%
중도금 3차	2023. 02	{{중도금3차(20%)}}	20%
잔 금	소유권 이전시 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잔금(30%)}}	30%
납 부 계 좌	국민은행 748301-01-560572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 잔금 납부약정일에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 납부일은 “갑”이 별도 통지하는 날(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로부터 30일 이후)로 한다.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납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③ “갑”은 “을”이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연 2.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 한다. 단,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약정일 보다 미리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6.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② “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한 때에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후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갑”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을”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사업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및 개발계획변경 상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② “갑”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 납부방법을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약정일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에 가감하여 수납하거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을”은 조성사업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③ “갑”은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시기 지연이 결정된 날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납부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토지사용시기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① “갑”은 “을”이 매매대금(정산금 포함)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갑”은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을”은 부지 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는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 잔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8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사실 또는 허위의 증빙자료로써 “갑”을 기망하거나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에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을”이 제7조의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5.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4조의 면적정산 결과 면적이 10%이상 증감하는 때

③ 계약체결일 이후 “을” 또는 “갑”의 책임질 사유없이 제5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 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과 “갑”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을”은 목적용지를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은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제3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1조의 잔금납부약정기일 이후를 부과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제1항의 잔금납부약정일로 본다.

제10조[의사 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이자율(지연손해금, 선납할인 등)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지 등 제반통지는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1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간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특약 사항이 있으면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함.

위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인)  주식회사 세종스마트그린 대표이사   홍 윤 표     (인)

법인등록번호 : 164711 - 0101036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92, 101호 102호

연   락   처 : 044-862-2368

을(매수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